일본의 tokutei ginou(SSW)와 ikusei shuro(ESD)란? 차이점·대상 분야·전환 경로 해설

2ikusei shuro(ESD)

ikusei shuro(ESD)란?

ikusei shuro(ESD)는 2027년 4월 1일에 시작되는 새 제도입니다. 기능 이전을 통한 국제 공헌을 목적으로 했던 기능실습 제도(ginou jisshu)를 대신합니다. ikusei shuro(ESD)의 목적은 일본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tokutei ginou(SSW) (i) 수준의 기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ikusei shuro(ESD)를 도입하는 법률은 2024년 6월 2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ikusei shuro(ESD)는 tokutei ginou(SSW)의 19개 분야 중 17개 분야가 대상이며, 항공과 자동차 운송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과 목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기간이 끝날 때까지 tokutei ginou(SSW) (i) 수준의 기능 시험과 A2 수준의 일본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능 시험은 기능검정 3급, 이에 상당하는 ikusei shuro(ESD) 평가시험, 또는 tokutei ginou(SSW) (i) 기능평가시험 중 분야별로 정해진 것입니다. 합격하지 못하면 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여 통산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수준

일본어 능력은 CEFR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일본어 교육의 참조틀”로 측정합니다. A1이 가장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공식 자료에서는 A2를 “A2.2”라고도 쓰며, A2.1은 A1과 A2 사이의 단계입니다.

• 일을 시작하기 전: A1 수준(예: JLPT N5 또는 JFT-Basic) 또는 그 수준의 일본어 강좌 수료. 개호 분야는 A2가 필요합니다.
• 첫해가 끝날 때까지: A1 수준의 일본어 시험과 기초 기능 시험에 합격합니다(시험 대신 일본어 강좌를 수강하고 일을 시작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 본인의 뜻으로 직장을 옮길 때: A2.1 수준. 개호 분야는 A2가 필요합니다.
• ikusei shuro(ESD)가 끝날 때까지: A2 수준. tokutei ginou(SSW) (i)에 필요한 수준입니다.
• 철도 역무원처럼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직종도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운영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년 동안 고용주는 A2를 목표로 하는 일본어 수업을 100시간 이상 받을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수업을 받는 경우 그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A2 수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업은 인정 일본어 교육기관에서 받거나, 당분간은 등록 일본어 교원에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변경

ikusei shuro(ESD)에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전적”)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뜻에 따라: 분야별로 정해진 기간(1년 또는 2년)보다 오래 지금의 직장에서 일했고, 기초 기능 시험과 일본어 시험(보통 A2.1)에 합격했으며, 같은 업무 구분 안에서 옮기는 경우입니다. 새 고용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민간 직업소개 업체나 브로커를 통해 옮길 수는 없으며, 기간이 3년을 넘어 연장된 뒤에는 본인의 뜻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같은 업무 구분 안에서만 옮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해고된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여권이나 체류카드를 빼앗긴 경우, 근로조건을 모국어로 설명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기간이 2년인 분야에서도 고용주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ikusei shuro(ESD) 계획에 적힌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규칙

• 모국의 송출기관에 내는 비용의 합계는 ikusei shuro(ESD) 계획에 적힌 월급의 2개월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급여는 같은 일을 하는 일본인 직원과 같거나 그보다 많아야 합니다.
• 누구도 여러분의 여권이나 체류카드를 맡아 두거나, 저축을 강요하거나, 그만두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계약에 서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ikusei shuro(ESD)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 직접 고용이 원칙입니다. 파견 형태의 ikusei shuro(ESD)는 농업과 어업에서만 허용됩니다.

4대상 분야

어떤 분야가 대상입니까?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tokutei ginou(SSW)는 19개 분야, ikusei shuro(ESD)는 17개 분야가 대상입니다. tokutei ginou(SSW) (ii)는 11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은 ikusei shuro(ESD)에서 본인의 뜻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게 되기까지 일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신규 = 2026년 4월 1일에 추가. “—” = 대상 아님.

• 새 분야: 리넨 공급, 물류 창고, 자원 순환이 2026년 4월 1일에 추가되었습니다. 실제로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험과 절차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식업: 2026년 4월 13일 이후에 접수된 외식업 분야 tokutei ginou(SSW)의 체류자격 인정증명서(COE) 신청은 발급이 거부됩니다. 이 분야의 종사자 수가 상한인 50,000명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안에서 이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신청도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일부 예외 있음). 체류기간 연장은 평소대로 처리됩니다.
• 상한: 정부는 분야마다 받아들일 인원의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2029년 3월 31일까지의 합계는 tokutei ginou(SSW) (i)가 805,700명, ikusei shuro(ESD)가 426,200명으로, 모두 합해 1,231,900명입니다. 상한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새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6기능실습

기능실습(ginou jisshu)은 어떻게 됩니까?

ikusei shuro(ESD)가 시작되면서 기능실습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경과 조치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7년 4월 1일 시점에 기능실습생이라면 “기능실습” 체류자격으로 실습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4월 1일 전에 실습 계획이 승인되고 체류자격 인정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일본에 입국해야 합니다. 2027년 4월 1일부터는 새로운 기능실습생을 받기 위한 실습 계획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7년 4월 1일 이후에도 기능실습 (i)에서 (ii)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iii)으로 옮기려면 2027년 4월 1일 시점에 (ii)를 1년 이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능실습에서 ikusei shuro(ESD)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 정부는 2030년 3월 31일 무렵 기능실습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ikusei shuro(ESD)만 남게 됩니다.